[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조용한 열정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 ‘겨울왕국 삿포로가 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킬지 지켜볼 일이다.

부정부패에 투입되는 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그래서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다는 혐의가 있을 때 공정경쟁 당국이 행동을 취한다.

재벌 계열사는 신규 회사라 하더라도 대체로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③ 대기업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수탁자 책임위원회를 독립시켜 주주제안 등을 통해 대기업을 통제하는 센터로 만들어나갔고.

대기업 규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떠나 ‘정의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입증 책임이 수사당국에 있기 때문에 소명 못 하는 재산이 있어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무죄가 된다.

〈그래픽 참조〉 정부는 현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확장하고 경제 질서도 파괴한다는 통념이다.최근 문제 되는 ‘50억 클럽이나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뇌물 논란 등이 해당한다.

그래서 거액의 현찰이 집에서 발견된 정치인.대기업이 ‘부당하게 확장하고 경제 질서도 파괴한다는 통념이다.

둘째는 규제에는 별문제가 없더라도 공직자가 재량권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다.계열사 내부거래 제한 등이 다른 나라에 없는 사전 규제 항목들이다.